제13호 – 2025년 임산물 생산 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[임산물 생산 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] ◦ 임업정책자금 사용용도 확대 - 산양삼 생산 목적 정책자금으로 기계장비 구입 가능(‘25년 1월) * 기계장비 : 화물자동차(목적명확),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(임업기계장비 범위)에 따른 임업기계(체인톱, 굴착기 등) ◦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- (당초)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, 생산자 단체 - (개선) 임업경영체 추가(’25년 3월) ◦ 산림소득분야 하우스시설 보조사업 대상품목 확대 - (당초) 산림버섯, 관상산림식물 → (개선) 임산물 전 품목(’25년 3월..